[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국민이 정부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이 다음해 약 2700억원 가량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해 269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새로 선정된 사업에는 38개 사업(1114억원)이 해당하며 28개 사업(1580억원)은 올해에 이어 계속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예산에 국민참여예산사업 38개에 총 928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중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개선 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외 중복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사업 등은 제외해 28개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총 1580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군 장병을 위한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지급 사업이 올해 70억원 규모에 이어 다음해에는 123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신규 반영 사업은 각 부처에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요구받은 96개 후보 사업(2663억원) 중 사업간 우선순위를 가려 선정됐다. 우선순위 결정도 국민참여단,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신규 반영 사업 사례로는 중소사업체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 지원 등을 담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에 233억원,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에 22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관련 사업이 이색 사업으로 꼽혔다. 이외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 활성화,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 관련 사업도 제안됐다.
이번 2020년 예산안은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통해 사업 개수와 예산이 확정될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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