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 작업을 지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유 및 석탄을 밀거래하는가 하면 사이버 해킹같은 금융 범죄를 일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내 놓은 반기보고서(2~8월)를 인용,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개월 간 100여 차례 석탄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또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에 집중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최대 2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지난해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000여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금액은 약 72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북한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전반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웜비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편, 북한은 영변 핵시설 경수로 건설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다.
반기 보고서는 북한이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고유 능력을 확보했으며 전체 미사일 생산 체인을 토착화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현재 목표는 ICBM을 위한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북쪽 국경 인근의 미사일 기지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 2호(KN-15) MRBM가 배치됐다. 이 지역에는 이미 노동미사일(액체연료)이 배치돼 있다.
나아가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기지 2개의 갱도, 양강도 회정리 ICBM 기지 등 분산 가능하고 지하로 은폐된 탄도미사일 위장 기반시설과 보관 및 지원시설도 계속 건설하고 있다.
북한이 해체하기로 약속했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올 3월에 재건해 운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 기술자를 파견해 공급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W
psj@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