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일본 정부가 묵묵부답의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자 “국제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토부 브리핑에서 “항공안전 위험이 큰 제주남단 항공회랑 중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당국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에 일본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항공회랑은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비행정보구역인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을 통해 1983년 협약으로 중국, 일본이 관제하게 됐다.
해당 구역은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며, 중국-일본 간 일평균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로 일일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역이다.
이에 한·중·일 항공당국은 지난해 10월 10일 항공회랑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고 올해 세 차례의 실무그릅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신항공로 대안으로 3차례 협조 서한을 지난 7월과 8월 간 총 세 차례 요청했으나, 일본은 무응답 또는 안전문제를 악화시킬 복선화 주장을 답하는 등 부실한 협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에 따르면 한일 고위급(차관급) 회담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당면한 위험 저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의로 항공회랑을 운항하고 항공기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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