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인상하고 외국인력 배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겠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절대 인구 감소의 충격완화를 위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는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한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또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는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재정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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