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제주도 땅 하나의 소유자가 445명에 달하고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가 마라도 면적의 27배에 달해 지분거래를 악이용한 땅 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 크고 작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부동산들이 임야를 수백 지분으로 쪼개어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가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한다.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덕면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 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기획부동산들이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 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이며 투자자를 유치했고 결국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되어 관련자 1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토지의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이다.

 

또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했으며 이는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 중 소유자가 3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죄읍 덕천리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 총면적은 8,161,936㎡로 마라도 면적(30만제곱미터)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하고 면적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근 의원은 "설사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지분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땅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베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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