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WTO에 제소한 문제를 의제로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개최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협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수요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수 조치가 아니다”면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은 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 시작된 브리핑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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