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새로이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 및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검토했던 계엄령 발동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그보다 전인 2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는 대목 또는 서울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국회를 무력화해 계엄해제를 막는 방법 등이 담겨있었다.
문건은 계엄 시행 일자를 ‘탄핵심판 선고일(D)-2일부터’라 정하고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으로 계획을 나눴다.
또 관련 참고자료에는 ‘미·중·러·일 4개국의 계엄 반대 의사 표출 및 외신의 국내언론 편파보도 인용으로 계엄 시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라 가정하며, 이에 대한 조치로 ‘주한 미·중 대사 등 주요국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등 외신 보도 계획, 보도검열단 구성까지 짜기도 했다.
사실상 계엄 선포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 및 여론이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것이란 예상을 가정한 통제계획이다. 이를 위해 편성한다는 계엄 임무수행군 부대는 ‘시위대의 저항이 적은 야간에 진입해 차량·장갑차로 집회지역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기재됐다.
국회에 대해서는 당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진단하며 ‘당정 협의를 통한 해제요구 직권상정 원천 차단’, ‘의원 대상 현행범 집중검거 및 사법처리’ 등 치밀한 방안을 구성했다.
문건 공개에서 특히 주목받은 대목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당시 박 대통령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NSC 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당시 황 총리가 NSC를 주재해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일 국방위 국감에서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을 몰랐다는 것은 황 대표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나, 알았다면 (계엄령) 음모에 가담했을 것”이라며 “군·검 합동수사단은 황 대표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이 쿠데타를 일으키려한 디데이”라 강력 비판했다.
이 같은 폭로가 국감장에서 드러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군령·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다.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기무사의 계엄 계획 수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황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버티는 자세다. 홍영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 모두 허위사실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라 일축했다. 황 대표 본인도 22일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계엄령 문건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완전히 가짜뉴스이자 거짓말”이라 반발했다.
자문기관 수준인 NSC를 국가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둔다는 계엄 문건은 박정희·전두환 군부가 한 계엄령 선포 및 국회 해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한 모양새다. 관련 문건 작성 혐의 수사도 지난해 11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선에서 흐지부지 끝냈다. “수사결과가 엄중히 나올 것”이라는 황 대표의 입장과 달리 공개된 계엄령 추가 문건은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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