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기관 및 암호화 자산 업체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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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기관 및 암호화 자산 업체 조사받는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19.10.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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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등 조사
사진 / 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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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범죄 조직에 의한 자금 세탁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일본의 금융기관을 조사한다. 일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FATF는 국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세탁에 일본 은행들이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8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의 암호화 자산 교환업체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돈세탁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세탁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이동시켜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로 FATF는 각국이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 FATF 회원국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이 송금한 고객의 본인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고객 정보를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감독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등 50여 항목에 대해 FATF 감독관 직접 대면도 실시된다. 암호화 자산의 교환 업체들도 사상 처음으로 조사받는다. 이들 업체 역시 은행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받는다. FATF는 내년 6월 코인 자금세탁 차단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암호화 자산은 돈세탁을 꾀하는 범죄자들에게 이점을 안겨주며 전세계의 안전 보장에 문제를 일으키며 시장경제에 혼란을 가져온다는게 FATF의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위협한다며 경고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논의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취지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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