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참으로 이상하다. 정부가 내놓은 실업율 등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가 야당이나 학계,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 동안 국가 지출과 예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00조 원대도 넘겼으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경제계는 ‘위험수준’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경제성장) 주의자들은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야당에선 노인 일자리처럼 “나랏돈으로 만든 단기적이고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 뿐”이라고 비난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이 정부가 각종 통계를 슬쩍 조작하거나 좋은 면만 부각시키려 하기때문이라는 주장이 맞는 말인가 아니면 야당이 과장한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사실 경제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것들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료가 부실할 수 있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중구난방일 수도 있다. 경제학의 실증연구는 매우 불완전하다. 학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념과 원칙을 위해 한번 내세운 견해를 접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열심히 찾은 후 나머지는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또 자기 기만과 과신도 서슴치 않으며 오류를 쏙 빼버리거나 인정치 않는다. 경제학자 F.A. 하이테크는 이런 심리를 ‘지식의 가장(The Pretence of Knowledge)’이라 불렀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러셀 로버츠 교수는 “인류 역사상 경제정책 중 논쟁이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저런 변명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상황은 너무 안 좋다. 굳이 각종 지표를 갖다대지 않아도 국민들은 체감으로 느낀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눈에 들어 온다. 한 여론조사(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통계를 가장 믿지 않는다고 한다. 이젠 정말 밑바닥부터 훑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SW
jjh@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