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취소가 23일 오전 0시로 다가왔다.
NHK는 22일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21일 NSC(국가안전 보장회의)를 열어 협의했지만 폐기 결정을 재검토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정부는 협정의 실효를 피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물밑협의 등을 통해 타개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 파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일 3개국의 안전보장상의 제휴를 중시하는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협정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일본정부 한국측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노 방위상은 “만약 파기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당장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잘못된 신호를 주변국에 보내는 것은 한미일 연계가 필요한 이 시기에 디메리트(demerit:결점)”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 이외의 미국(2007년 8월)과 인도(2015년 12월)와도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또 정보보호협정(GSOIA)이라 불리는 군사 및 테러 등을 포함한 안전 보장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공유·보호를 하는 협정을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체결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소미아 문제를 에둘러 표현 한 것으로 한일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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