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강한 법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방문을 받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이원정 의원이 동행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좌담에서 자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솜 방망이 처벌'이라며 "기존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용치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강한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정위의 업무가 갑과 을 사이에서 하는 것이라 간단치 않다"며 "동일사안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신 "열심하려고 하지만 보기에 미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다"는 우원식 최고위원의 말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반기 처리할 7개 관련법안중 6개를 처리해 종료됐다는 의미가 와전된 것이지 경제민주화는 끝난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조속한 시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하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발언한 후 외국인투자유치법이 후퇴하고 대기업 사주들과 만나 대기업 옥죄기를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선공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법 처리와 관련해 "아예 일감몰아주기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가맹사업법 통과후 후속조치와 대리점 실태조사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몰아부쳤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대책도 계획도 없는 공정위에 항의하러 왔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신 우 최고위원은 "그래도 우리가 공정거래를 얘기할 때는 공정위 밖에 없지 않느냐"며 "'을'의 비명을 신속히 해결해 시장에 좋은 사인이 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들의 요구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담합, 재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을'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하도급 실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매년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에서 행정절차를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은수미 의원은 갑과 을을 보는 공정위의 시각을 문제삼았다.
은 의원은 "공정위가 갑과 을 중간에 서 있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가운데를 모르는 것 같다"며 꾸짖었다.
권 의원은 "중립이라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을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가운데를 잘못 잡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을지로위원회가 해결에 나서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과 백화점 매장의 음성적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면 정부가 밀고 있는 고용률 상승과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갑과 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하면 가장 큰 문제가 '표준계약서'라며 의아해 했다.
진 의원은 계약서 문제로 을이 소리치고 목숨까지 던지는 것 아니냐며 마지못해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공정위가 약관규제법 개정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