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간문춘 “지소미아 문제로 옥신각신하면 러시아에게 이익”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연장을 둘러싸고 크게 흔들린 한미일 안보 정세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의 대표적 정치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러시아 문제 전문가이며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고이즈미 유우지(小泉悠) 특임교수의 말을 인용, “한일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그 이유를 러시아는 “질서가 아니라 난세의 나라”이기때문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를 비행했지만 일본과 한국이 징용 문제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연장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이 상징적 시건이라고 부언했다. 이때 한국 공군이 360여발의 경고 사격했는데 일본 정부는 러시아 뿐 아니라 한국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고이즈미 교수는 “미국이나 서방사회는 질서를 중시하기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려고 개입을 하지만 러시아는 질서를 유지해서 별로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즉, 말썽을 일으키거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혼란을 유발해야 러시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군사 적 개입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이다.
당시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주변의 상공에서 중국 폭격기와 합류해 센카쿠 열도 상공으로 향했던 것은 “영토 문제를 자극하여 한일 관계, 나아가서는 중일관계를 자극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잊으면 안되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접근이라고 경고했다.
고이즈미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역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했다. 북한미사일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낮은 실패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10~15회 이상 발사해야 겨우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 최근 북한의 실패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험치’가 흘러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즉 동아시아의 긴장을 일부분 통제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공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미사일 기술을 몰래 흘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