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연말 안에 중동에 자위대 파견을 승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일본 정부가 현재 소말리아 해안의 아덴만에서 해적활동을 단속 중인 2대의 P-3C 해상 초계기 중 하나를 정보수집 등 임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과는 무관하며 주로 중동지역에서의 정보 수집 활동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일본 주변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운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해외파병은 헌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월, 자위대 선박과 비행기 파견 계획을 고려하도록 지시했었다. 당시 헌법 위반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사 및 연구 활동’을 명목으로 삼았다.
지난 6월 미군 정찰용 무인기(드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고 선박이 피격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 원유 수입 중단 등의 경제적 제재를 확대했었다. 이에 이란은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일본은 국제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역에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미국은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지역의 항행 안전 보호를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 등에게 참가를 호소해 온 바 있다. 현재 미국이 결성한 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참가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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