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설정했다.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①종합 ②산업 ③서민 3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2.0%)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다. 이는 OECD(2.3%)와 IMF(2.2%)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12개월 추락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투자 중심의 내수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 3.0% 증가… 경상수지 595달러 내외 흑자 예상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이 개선되고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상승한 연간 3.4%를 전망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설비투자는 IT업종 투자 개선과 정보통신업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부진에서 벗어나 내년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건설투자 부문에서는 건물수주, 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과 지방의 미분양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간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28만명) 보다 축소된 25만명 내외를 예상했고, 고용률은 올해 대비 0.3%p 상승한 67.1%, 실업률은 0.1%p 하락한 3.7%를 전망했다.

이어 내년도 소비자 물가는 수요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대비 농산물, 석유류의 가격 상승으로 1.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부진에서 벗어나 3.0% 증가하고, 수입 역시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에 따라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경상수지는 올해 전망치(580억 달러)보다 다소 확대된 595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로 흑자폭 올해(751억 달러)보다 큰 808억 달러로 관측되지만 상품 외 수지는 소득수지 축소로 적자 폭이 21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은 철저히 관리해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1+4의 5가지 정책방향 설정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1+4의 5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 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 1%대 파격적인 금리의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최근 소비심리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해 해당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culture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고, 비자 편의 및 항공･숙박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국면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안전투자 중심의 23조2000억원 규모 SOC투자, 10조5000억원의 생활 SOC 투자와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 상의 105만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도 올해보다 약 24조원 정도 증가한 24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성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다"면서 "내년 2020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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