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침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문예춘추는 마카베 아키오(真壁 昭夫) 호세이 대학 대학원 교수의 ‘정체 계속 한국 경제, “이번에는 중국과 경쟁 하나” 문재인 정권의 우울“ 제하의 26일자 기고를 통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침체는 심각하다“면서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5G 통신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세계 반도체 시황의 반전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5G 관련 수요는 한국 경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냐하는 문제는 ‘지속성’에 있다고 추정했다. 마카베 교수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IT 첨단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는데다 미·중 패권 경쟁도 당분간 계속되는 점은 지속성 여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동 쟁의가 격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경향이 보여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두텁지 않은 한국 경제가 자율적인 안정을 목표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중국의 침체가 아프다. 중국은 과잉 생산 능력이나 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한계를 맞고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다 노동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마찰과 세계 공급망이 분단돼 혼란에 빠졌다.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의 지위는 점차 감소하고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국가로 생산 거점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도 많다.

내수 침체는 문 정권의 경제 정책도 무시할 수없는 영향을 주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도입한 최저 임금의 인상은 중소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젊은층 등의 고용·소득 환경이 악화됐다.

마카베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크게 곤두박질 치지 않는 것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중국 성장의 한계에 더해 미국 경제의 감속이 확실해지면 한국 경제는 더 큰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세계적인 5G 통신의 보급으로 바닥세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2020년 1월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 7‘지원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PC 교체 수요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메이커의 활황이 점쳐지고 있다.

마카베 교수는 또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 증가가 필수적이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에서 경쟁관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이미 중국 국책회사 CXMT(長鑫存儲技術)는 DRAM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화웨이 산하의 하이 실리콘,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T-Head 반도체 등은 5G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칩 자동 운전용 반도체를 개발하고있다.

미국에서도 AI와 증강현실(AR)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어, 6G 통신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마카베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가 5G 관련 수요를 가져와 안정감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진행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불안정하게 움직여 장기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우려했다. 물론 미국 경제의 감속이 뚜렷해지고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면 그렇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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