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1시 5G 스마트폰을 전격 개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포했다.
이는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 가량 앞당겨 상용화를 알렸다. 그럴만한 이유에는 단말기와 5G 요금제가 모두 갖춰지면서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진짜이유는 따로 있었다.
미국 버라이즌은 4일 오전 1시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미니애폴리스와 일리노이주 북동부의 시카고에서 5G 모듈이 장착된 ‘모토Z3’ 단말기 개통을 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게 예정대로 됐다면 버라이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할 수 있었다. 예정됐던 상용화 시점인 11일보다 일주일쯤 앞당겨 상용화를 하겠다는 깜짝 발표였다.
하지만 한국은 버라이즌의 낌새를 눈치채고 3일 오후 청와대, 과기정통부, 삼성전자, 이통3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5G 가입자는 최대 2000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이통3사의 5G 가입자는 11월 기준으로 430만명 수준, 12월말 기준으로는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5G 가입자는 이의 3~4배 이상 늘어나 1600만명에서 2000만명 수준을 형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는 특정 세대별 통신망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을때 ‘대중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판단, 5G 서비스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100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상용화 이후 가입자 만족도가 낮았던 5G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내놓는다.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해 최대 1%p 추가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면허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감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 신고 때 해당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과 치열한 첩보끝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역할을 하는 5G를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지만, 커버리지 구축 속도가 느려 이에 따른 품질 문제, 정부와 통신사 간 요금 책정 이견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됐지만 불완전한 서비스로 소비자 불만을 샀던 5G이동통신이 올해 4G(LTE) 이동통신을 완벽히 대체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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