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투기와의 전쟁, 김정은 답방' 문 대통령의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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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투기와의 전쟁, 김정은 답방' 문 대통령의 2020년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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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바탕되어야 혁신도 포용도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
"6.15 선언 20주년, 남북 함께 협력해 답방 여건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사진기자단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한다"면서 '공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에서 밝힌 대로 올해 신년사는 '포용', '혁신', '공정'을 키워드로 삼았다.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면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 지원, '고교 무상교육 완성',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등을 약속했고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면서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생활 SOC 투자 10조원 이상 확대', '한류 활성화를 통한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이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쉴 수 있다"며 공정을 최우선으로 앞세웠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그의 말은 지난해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이 바로 '불공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점을 상기시키는 듯했고 정부 출범부터 내세웠지만 계속 삐걱댔던 '공정'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년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6.15 선언 20주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자는 제안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북한이 호응을 해 줄 것을 밝혔다.

'공정'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간의 협력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한 이번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답보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을 바라기만 하기보다는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며 번영을 추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확실한 변화'를 통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하지만 '도약하는 해'를 강조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을 언급했어야한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40대 고용률 감소 등 노동계에서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회복세'만 강조한 점은 노동계와 일자리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도 있었을 부분이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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