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이란, 북(北)과 협력 미사일 성능 개선”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주한미군은 유연한 신속 배치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 나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가 주요 임무라는 것이다.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역내 미 육군의 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유연한 배치 전략은 역내 강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본토와의 거리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폭격과 병력 수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전략 변화다.
지난해 11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 미국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고 말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동감한 바 있다.
맥카시 장관은 신속 대응 배치 전략의 변화가 미군의 병력 부담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난 3년 간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중단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발사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통해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여전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과 자재를 조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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