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류허(劉鶴) 부총리는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체제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합의를 만들었다.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계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가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우리는 과거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요한 발걸음을 디딘다.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호혜로운 무역을 보장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중국 관련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양국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정치 및 기타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경쟁관계로 ‘1단계’ 협정이 양국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요는 1단계 합의에서 시정돼야 한다"면서 “중국은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법률을 한데 모으기로 합의했으며, 기술이전 강요가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불발됐다. 또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례적인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한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이듬 해에는 1,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2,500억달러 규모)의 관세는 유지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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