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 채워줘야
뉴욕이나 도쿄처럼 도시 대개조로 국부 창출 가능
이쯤되면 뭘하자는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도대체 2년 반 기간 동안 매번 땜질식으로 내놓는 정책이라는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규제도 별다른게 없다. 돈 빌려주는 것을 막고 분양권 전매 등을 못하게 하는 규제 강화가 전부다. 이곳을 누르면 저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규제도 시기를 놓쳤다. ‘코로나 19’에서 보듯이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대상에 들어간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이미 지난해 초겨울부터 심상찮았다. ‘12·16 대책’으로 자금이 이동했기때문이었다. 투기세력의 부추김과 “사놓으면 돈을 번다”는 보통사람들의 기대감이 쏠린 결과로 폭등세가 시작됐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뭘했는지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기다 민주당까지 한몫했다. 이들은 아파트 값 급등 지역이 대부분 자당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총선 전 대책 발표에 아주 대놓고 반대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새로운 첨단기기와 좋은 자재로 마감한 양질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세다. 사물인터넷의 혜택도 받고 싶고 프라이버시도 좀 더 확보되며 최신 방범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집에 살고 싶어 한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당연히 새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알맹이가 없는 대책은 19번 아니라 수십번을 내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군다나 시중에 막대한 돈이 갈 곳 없어 방황하고 있다. 방황하는 이런 자금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젠 또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른다. 아직 수도권에도 튈 곳이 많다. 거기도 규제하면 지방으로 튈 것이다. ‘두더지 잡다’ 볼 일 다 본다.
규제로 통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 갔다. 우리나라는 70~90년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권에 진입해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용적률 확대는 물론 ‘공중권’ 까지 인정하며 최첨단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강변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최첨단 도시로 개발한다는 야심을 가져도 나쁠게 없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환골탈퇴시켰듯이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처럼 ‘도시 대개조’ 에 나서야 한다. 도시는 문명의 창구이자 국부의 원천이다. 대규모 개발과 첨단 도시 건설에도 좌파적 이념을 휘두르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이어 도시 발전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다. SW
webmaster@sisaweek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