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성질환자, 가벼운 증세의 환자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로 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벼운 감기환자 등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은 의사의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은 환자는 진찰료 전액을 지급하되,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결정함변 되며 처방전은 환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환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후 수령 방식을 협의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1일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회원들은 일체 동참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에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전화 처방을 받아도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하기에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방적인 거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도 추가적인 감염 확산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며 의협이 협조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 조치는 정례적인 검진 및 투약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 조치로 일상적 허용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의료기관 협조 아래 허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망 사례에서 보듯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의 이해, 지원 속에 시행하는 정부의 제한적 조치다.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방역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병원 감염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 처방 등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번 정부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전면 거부'에 대해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의료인 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5일 '대정부 입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금지 조치 즉각 시행 ▲마스크 등 핵심 의료 보호 장구의 중국 반출 금지 ▲전문가 자문그룹의 전격적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총체적인 방역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원인을 특정 종교 단체(신천지)에 돌리고 있지만 이들도 누군가에게 감염된 환자들이며 고의로 바이러스를 전파한 바가 없다"는 말과 함께 "지난 한달간 방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한다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이들이 여전히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전격 교체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 근원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며 중국 전역으로 입국제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의협이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전화처방, 대리처방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이상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연락을 우선 취하라는 양의계의 기본 가이드라인과 괴리가 있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화처방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무조건 거부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의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거부해오던 의협이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치료에 대한 계획 없이 정부의 방역 체계 문제만을 집중 부각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이전에 수습을 먼저 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다음에 정부의 방역 체계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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