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가져온 정계의 화두 '총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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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가져온 정계의 화두 '총선 연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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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유성엽 홍준표 등 제안 "본격 논의되어야"
정부 여야 반대 입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 따라 '연기론' 힘실릴 가능성 커 '낮은 투표율, 대표성 문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가 '심각' 경보로 이어지고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은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선거 운동이 영향을 받고 있고 3월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천재지변'에 해당되기에 총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계 상태인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한다"면서 "필요하다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열린 민생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기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김정화 공동대표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민생당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한 반면 유성엽 공동대표는 "3월 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혔고 박주현 공동대표 역시 "정부와 국회가 선거 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선거를 20대 국회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SNS를 통해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 지 의문"이라며 선거 연기를 넌지시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제196조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화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문제가 있어 선거 실시가 어렵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 연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총선 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하겠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황 종료' 그 이전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총선 연기에 대해 "6.25 전쟁때도 (선거를) 치렀다. 그럴 일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7일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런 저런 생각하다 대응이 늦으면 안 된다"며 총선 연기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부도 총선 연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총선을 강행할 것을 밝혔다.

총선 연기론이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이 더 우선이라는 것과 함께 선거를 연기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법부의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선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공백에서 발생할 혼란을 없애야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여야 입장에서는 '선거 연기'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자신들의 정세 불리를 만회하기 위해 '총선 연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호재가 될 수 없기에 섣불리 연기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 '선거 연기'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표소에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경우 신체 및 공기 접촉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사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할 경우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당선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총선 연기' 검토의 이유가 되고 있다.

'총선 연기'는 곧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의미하기에 정치권은 '코로나 퇴치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현 상황과 함께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만 '총선 연기론'은 당분간 정계의 큰 화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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