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제안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정부와 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고용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해고된 것은 아니나,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 상태도 파악해 도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에서 54개 과제를 제언한 바 있다.

전경련은 주요 건의과제로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기업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의 규제유예에 주안점을 뒀다. 해당 조치를 최소 2년간 취하고 이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 현장은 북새통”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자금 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담당 기관과 직원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 데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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