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및 정당 정책은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 및 문제 의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소다. 

9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당별 정책 중 재정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번 선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벤처 육성 정책이 자주 눈에 띄었다. 전체 51개 정당 중 해당 내용을 내세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코리아당, 국민세정당, 자영업당, 충청의 미래당, 통일민주당 등 대다수였다. 

◇ 경제정책 키워드 ‘벤처 육성, 소상공인 지원’ 눈길 

더불어 민주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및 우량벤처기업 연간 200개 선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소상공인 우수제품 온라인 진출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미래 한국당도 벤처육성과 관련해 4전 5기 성실실패 구제제도 및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중심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및 ‘글로벌 파트너스센터’를 조성하고,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소유를 허용해 민간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도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해 자영업주를 보호하고 복합쇼핑몰 입지규제 정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우산공제 최소 납부금 완화 및 해지 시 공제금 원금 보장과 함께 희망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 블록체인 및 IT관련 정책 

블록체인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당은 우리당이었다. 우리당은 ‘세계적 기축 전자화폐 구축 및 금융권 선점’을 목표로 세계최초 최상의 사이버 기축화폐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년간의 이행 기간 동안 기존 정부의 외교부와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한국당도 블록체인(5천억원), 소프트웨어 인재펀드(3천억원)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으며, 4차 산업분야 특성에 맞는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당은 국가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을 구성하겠다며,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데이터 배당을 최대 10%까지 실시하겠다고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벤처 밸리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정보화 시대 신성장동력의 원천인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알렸다. 

◇ 서민 보금자리 보장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 

민생당은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및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 방안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구조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0년 대전환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그린뉴딜경제 정책이 눈길을 끌었다. 그중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사업은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1가구당 2천만원 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여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농어촌 등 지역경제발전 공약 살펴보니
 
한국경제당은 중소기업 투자 확대 및 농어촌 향토문화 복원으로 신명나는 농어촌 관광힐링 국가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지역 특성에 따른 향토문화를 복원하고 지역특산품을 특화하는 '6차산업형 농어촌 관광힐링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알렸다. 경쟁력있는 벤처, 중소 기업형 관광힐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충청의미래 당도 농가소득 1억원 시대 선도를 목표로 스마트팜 국가 단지 조성 및 농촌 테마 관광 등을 통해 국민건강 먹거리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투표 참여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어린 자녀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으며, 투표소 방문 전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본인 확인 시에만 잠깐 내릴 수 있으며,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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