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①] 서초1동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의 진실
상태바
[탐사기획①] 서초1동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의 진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4.20 08:53
  • 댓글 5
  • 트위터 387,4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물 한 살 청년 故 최 준, 한강변서 익사체로 발견
수해로 추락한 기초수급 가정, 가난이 불러온 ‘우울증’
지병 앓아도 민원 업무...“하대보다 폭언이 더 힘들다”
유족 내부 CCTV 요구에 “아무나 함부로 못 보여준다”
보훈처 순직인정에도 사과 없는 서초구청...24일 재판
2016년 6월 24일 사회복무요원 故 최준(21·남) 씨가 익사체로 발견된 반포대교-한남대교 북단 한강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2016년 6월 24일 사회복무요원 故 최준(21·남) 씨가 익사체로 발견된 반포대교-한남대교 북단 한강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지난 2016년 6월 24일,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한남대교 사이 북단 상류 300m 지점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다. 그 다음 날 주요 통신사 및 제도권 언론은 사건·사고 단신으로 이를 짤막하게 보도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약 4년이 흐른 뒤에야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지난 해 12월 중순께 인천 연수구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시보 공무원이 당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수만 장을 소분하라면서 이를 온라인상에 험담한 ‘옥련2동 공무원 갑질사건’이 터졌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가 한동안 주목받았다.

옥련2동 사회복무요원이 호소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공익 갤러리’ 게시판은 전·현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면서 받는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문제를 토로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월 말 한 어머니의 호소가 네티즌에 의해 처음 전해진다.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2016년 그 날,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는 사연이다.

◇ 수해가 부른 가정의 비극 ‘우울증’

숨진 청년의 이름은 故 최준(21·남).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맡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제 막 대학교에 진학해 4급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던, 꽃다운 나이의 스물 한 살 청년은 왜 어느 날 갑자기 한강변에서 차가운 익사체로 발견된 것일까.

기자는 최 군의 모친 최 모씨를 만나 자세한 사연과 내막을 전해 들었다. 아들이 근무하던 주민센터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자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최 씨.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최 씨에게 아들은 자신의 성씨까지 물려준, 하나뿐인 ‘인생의 전부’였다.

유년기 시절 최 군은 미국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낯선 외국 땅에서도 홀어머니와 밝게 지내며 학우들과 곧잘 어울렸다는 최 군. 이후 최 군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족의 행복은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폭우로 한 순간에 바뀌었다. 산사태가 최 군 모자의 삶의 터전이던 가게를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기울어버린 가세는 최 씨와 최 군 모자를 덮쳤다. 100만원의 지자체 보상금이 전부라던 정부 방침 때문에 최 씨는 순식간에 기초수급자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최 씨 모자를 덮친 또 하나의 암흑은 바로 우울증이었다. 홀몸으로 가장의 무게를 견디다 추락한 최 씨, 어려워진 살림 속에서 위축된 최 군 가정에게 불안은 우울증이란 똬리를 틀게 했다.

사회복무요원 故 최준 씨가 생전 지급받은 사회복무요원 동계 근무복. 사진=현지용 기자
사회복무요원 故 최준 씨가 생전 지급받은 사회복무요원 동계 근무복. 사진=현지용 기자

◇ 우울증 질환자에 민원 맡긴 센터...“하대보다 폭언·막말 더 힘들어”

최 군의 병세는 그 때부터 시작됐다. 서초구 정신건강센터 상담으로 돌보던 마음의 병은 증세가 심해져 한 때 정신과병원까지 다니게 됐다. 하지만 최 군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복용하며 나름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토익 900점대까지 맞으며 영어와 일본어를 잘하던 최 군은 2014년에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5년 9월, 최 군은 신검 4급을 받고 서초1동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평소 지병을 앓았음에도 2급으로 나온 신검이 나중에야 4급으로 고쳐진 것이다. 센터는 최 군을 당월 말 ‘팩스민원 보조업무’라는 이름의 민원대에 배치시켰다. 민원인을 상대하며 신분증 확인, 출입국기록·토지대장·거소증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온갖 서류를 대신 떼라는 일이다.

본인 신상명세서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러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나 서초1동 주민센터는 인근에만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등 법조 기관이 즐비해 민원인들의 고압적 태도가 자자한 곳으로 이름나 있었다. 그 소문은 결국 최 군의 피부로까지 미쳤다.

최 군은 “센터 공무원들의 하대나 짜증보다 더욱 힘든 것은 민원인의 폭언과 막말”이라 말했다. 최 군이 숨지기 전 2년 동안의 정신과 기록에서 최 군은 의사에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스스로가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2년의 기록에서도 최 군은 “자신을 낮추고 대해야 하는 게 힘들다”며 민원인의 폭언을 맞는 순간만큼은 괴로워함을 밝혔다.

최 군은 사망 직전까지 처방받은 항우울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병세가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의 폭언이 심한 날은 앓던 질환과 스트레스가 겹쳐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무단이탈시 연장복무·고발할 것’이란 ‘성실복무서약서’의 으름장에도 한차례 센터를 뛰쳐나갈 정도였다.

故 최준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생전 복용하던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가 사후 위 속에서 검출됐다고 써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故 최준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생전 복용하던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가 사후 위 속에서 검출됐다고 써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 내부 CCTV 검토됐나...“평소 정서적으로 불안” 직원 말에 ‘내사종결’

그러던 2016년 6월 22일, 50~60대의 한 민원인은 안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최 군에 화를 내며 폭언을 가했다. 그 후 몇 분 뒤, 최 군은 ‘분을 참지 못하고 복무요원 카드를 던지며 센터 밖을 뛰쳐나갔다’고 주변인과 센터 공무원은 경찰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밝혔다. “근무지 이탈에도 이를 막는 센터 측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최 씨의 증언이다.

그 다음날인 23일까지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 최 씨는 실종신고를 했다. 그렇게 실종된 최 군은 다음 날인 24일 한남대교-반포대교 북단 강변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체내에는 플루옥세틴과 디아제팜이 검출됐다. 평소 복용하던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약이었다.

시신에 익수 흡입 외 내·외상이 없고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했다”는 센터 공무원의 말을 따라, 경찰은 익사라 판정하고 당해 8월 30일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경찰이 밝힌 최 군의 마지막 모습은 이탈 당일 센터 바깥과 한남대교 전망대 정류장에서 찍힌 CCTV가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센터 내부의 CCTV 영상은 검토되지 않았단 것이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최 군은 소집해제 이후를 대비해 스스로 적금 통장까지 들였다. “평소에도 자살을 시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던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 어머니 최 씨의 증언이다. 그러나 수년 간 앓아온 우울증, 질환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치 않은 병역제, 센터의 민원 업무 배치가 최 군의 목숨을 앗아갔다.

故 최준 씨의 생전 사진들. 사진=현지용 기자
故 최준 씨의 생전 사진들. 사진=현지용 기자

◇ “CCTV 함부로 못 준다”...보훈처 ‘순직 인정’에도 사과 없는 서초구청

사건 이후 어머니 최 씨의 삶은 무너졌다. 최 씨는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이 근무했던 주민센터, CCTV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된 한남대교,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와 서초구청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아들의 마지막을 방관했다는 주민센터,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초구청,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에 대한 분노 때문만이 아니다. 아들이 실종된 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근무지부터 한강변 갈대숲 일대까지 눈물로 헤매며 찾아다닌 수일간의 악몽 때문이다.

어려운 삶 속에서 쇠약해있던 최 씨는 이제는 아들이 먹던 항우울제를 자신이 먹어야만 하루를 버티는 지경까지 왔다. 도움 받을 친지조차 없어 지난 4년의 세월동안 최 씨는 약과 눈물로 고통을 견뎠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아들의 죽음과 책임을 인정받고자 보훈처에 이러한 사연을 호소한 최 씨는 결국 당해 12월 보훈처로부터 아들의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의무복무자로서 관리기관 내 신상관리 미흡과 우울증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답이었다.

최 씨는 아들의 죽음을 밝히고자 센터 내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센터 담당자는 “담당 직원이 없다”, “함부로 아무나 보여드릴 수 없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반면 센터는 사건 직후 그 즉시 전 직원 회의를 열어 최 군이 맡던 민원대 업무를 철거하고 타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2층 도서관으로 배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군의 흔적 자체를 없앴다”는 최 씨의 증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주목받지 못하던 최 씨의 사연은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갑질 실태로 늦게나마 주목받고 있다. “보훈처의 순직 인정에도 서초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최 씨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초구청의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씨는 “이 땅의 젊은 아들들이 죽고 있다. 아들의 죽음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의 여러분의 세상”이라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SW

hj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0-08-27 15:56:35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버렸네...

kkbbc 2020-04-22 20:55:20
쟤들이 사람이냐? 세상에.

ㅇㅇ 2020-04-21 13:04:49
나라가.. 서초1동이 사람을 죽였다.

name 2020-04-21 10:52:39
남자라서 죽었다.

이름 2020-04-21 05:35:53
서초1동 주민센터는 왜 CCTV 열람을 거부하는가..우울증을 앓던 청년을 민원인의 욕받이로 전락시키고 그가 죽음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 동안 방관했던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이 세상 대부분의 자살은 따지고 보면 모두 타살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자살율이 높다는 건 그 나라가 살인자들의 나라라는 것과 같다. 그럼 준이를 죽인 살인자는 누구인가? 사회복무제도를 만든 자들, 병무청의 조력자들,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셀 수도 없다. 그 날의 민원인은 단지 트리거만 당겼을 뿐, 한계치를 넘길때까지 준이를 몰아붙였던 과거의 수십 수백의 민원인들도 살인자임은 말 할 것도 없다. 놀랍게도 이런 식의 대규모 공동살인이 이루어지면 책임은 분산되고, 자살자는 말그대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 한 게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