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치 볼 필요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시점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 결단은 매우 탄력이 있어 보인다. 사실 국민들은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을 보내다 양쪽 모두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는게 아닌가 걱정이 컸다.
G7 체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넘보지 못할 벽이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7개국의 모임이어서 “우리도 언제 저 자리에 끼일수 있을까”하는 부러움이 있었다. 이웃 일본을 보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말도 했다. 러시아(구 소련)도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결국 1991년 옵서버로 참여하는데 성공했으며 1997년 제23차 G7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여하면서 G8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사건으로 러시아는 G8에서 제외되고 다시 G7체제로 돌아갔다.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로 인한 대응책 차원에서 결성됐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을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인도·러시아를 불러들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비슷하다 할 것이다. 물론 G11로 확대해 반(反)중국 전선을 구축해보자는 뜻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사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펼치면서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G7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국격을 크게 높이는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점증될 뿐 아니라 우리 주도로 뭔가 해낼 수 도 있다. 중국과 일본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힘이 약하면 상대가 얕잡아 보고 함부로 하는게 인지상정이오 국가 간에도 통용되는 위계질서다.
문 대통령도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G7 체제의 편입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 이 모임은 특히 경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만큼 중국이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괜한 걱정으로 우리 주격을 훼손시킬 필요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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