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2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 이래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이 비용 부담, 실적 악화, 채용 공정성 논란 등 관련 문제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총 9785명 중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관련 분야에서 2143명이 직접 고용직으로 전환 된다.
특히 이번 2000여명 직고용 해당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객보안검색 1902명이 ‘청원경찰’로 전환·직고용된다. 보안검색요원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기에 공사의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해 법률 정비 등 과정을 거친 후 직접 채용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결정했다. 청원경찰로의 직고용과 유사한 사례로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청사경비대를 청원경찰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더불어 △공항운영 2423명, △공항시설·시스템 3490명, △보안경비 1729명 등 나머지 7642명은 공사의 3개 전문 자회사 고용으로 각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여명이 주요 대상으로 오른데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까지 시설관리·터미널운영·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들을 각각 설립했으며, 지난 2월 28일 제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 및 후속조치 방안 최종확정으로 위와 같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공사 자회사로의 편입은 노동계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자회사 편입 방식이 하청-용역업체로의 고용과 차이점이 없어 노동자 신분상의 취약점, 노동조건 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편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용노조 및 사측의 노조와해 시도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2017년 학교법인 자회사 설립으로 고용 전환된 경희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3년 만에 용역업체 고용 노동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대거 정규직 전환으로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구직자들에 인기 있는 상위권 공기업으로 이름나있다. 취업한파로 스펙 쌓기조차 버거운 청년 구직자들로썬, 공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나는 총액인건비로 운영되는 공사 성격을 감안할 때 고정인건비 부담은 이후 신규직 채용 수, 기존 비정규직·정규직의 임금 등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인천공항공사의 ‘2020년 1/4분기 정기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매출액은 결산기 기준 △2017년 2조5000억원, △2018년 2조7270억원, △2019년 2조8265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7년 1조4641억원, △2018년 1조3000억원, △2019년 1조29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다면, 다음 분기 실적은 매우 어두울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이용객은 약 2952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올해 동기간은 1059만명으로 전년대비 64.1% 급감했다. 이용객 수가 가장 적은 올해 5월은 13만8000명 선으로 추락해 전년 동기 대비 97.6%나 급감했다.
인천공항공사로선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발맞추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비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적 악화 전망이란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취업시장 한파 속 청년 구직자들의 채용 공정성 비판 여론 부담도 안는 상황이다. 향후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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