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CVC 규제 완화” vs 정의당 “기업 공정성·투명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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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CVC 규제 완화” vs 정의당 “기업 공정성·투명성 약화”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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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여야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기업 재벌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23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CVC를 통한 부당 이익은 과징금을 부과하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官) 주도의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으로 분류돼있는 CVC에 대해 ‘금산분리(금융자본,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 소유 금지)’ 원칙에 따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제한적 CVC 보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CVC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김병욱, 김경만 의원 등도 CVC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 같은 CVC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재벌에 의한 투자자의 자금 편취 가능성이 높다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CVC 규제 완화는 오히려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투명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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