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수사, 사법농단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과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단은 23일 오전 국회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상임위 배정 반발로 통합당 의원단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한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에 대한 최고의 민주적 통제 방안인 공판중심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인 행위를 해도 ‘정직’이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도 이에 가세하며 “20년 넘게 몸담은 곳이 법원이고, 대부분의 판사가 노력하는 것을 잘 아나,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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