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은 물론 글로벌신용평가사 등에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안정화정책,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된다. 

◇ 국회 예정처, IMF, OECD 등 韓 잠재성장률 2%~2.5% 하향 전망

먼저,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2.3%에 그치며 하락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5~2019년 2.8%보다 0.5%p나 하락한 수치다. 

예정처는 “생산인구증가세 둔화와 근로시간 단축, 건설투자 감소 등이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을 받을 경우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이전 5년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했으며,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연평균 1.8%)가 실질GDP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1%로 내놨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보다 더 낮은 잠재성장률을 내놨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뒤 지난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번에 0.6%P를 낮춰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건 2012년에 0.9%P 하향 조정한 이후 7년 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미중 무역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게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또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기본 전망 외에 추가로 3개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의 성장경로를 추정 발표했다. 그 결과 시나리오3에서 2020년 -6.0%, 2021년 -2.2%로 추정하기도 했다. 시나리오3은 기본전망(베이스라인)에 추가로 각국별 방역기간을 추가 50% 연장한 경우(시나리오1)와 2021년 팬데믹이 재발하지만 다소 완화된 경우(시나리오2)의 두가지가 모두 동반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2%도 많다… S&P, 모건 스탠리 등은 韓 잠재성장률 1%대로 전망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분석은 더욱 처참하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6%까지 낮췄다. 모건스탠리도 코로나19 사태 전개에 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1%에서 최소 0.8%P, 최대 1.7%P 떨어질 수 있다며 1%대까지 낮췄다. 노무라증권 역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5~1.8%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코로나 19 이후 경제구조 변화 및 요소투입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구조변화, 교역 둔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위축 등으로 생산요소(노동, 자본) 투입이 부진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방압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韓 잠재성장률 개선 방법은? 한국은행 ‘ICT산업 방법될 수도…’

예정처는 가계,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위기극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의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수출여건, 금융불안, 환경규제 강화 등 극복해야 하는 많은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팬데믹(대유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금리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수반되는 중장기적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1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산업혁신, 노동시장혁신, 공공부문혁신 등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올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을 둔 소비·관광 활성화 및 투자 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성장 경로상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한 ICT산업 확대가 동아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은행 측은 "ICT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가속화를 늦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디지털경제 가속화 및 바이오산업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관련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간접적으로는 부문간 노동의 이동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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