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짜 직업?' 교사·의사, 인원 조정안 반발…'밥그릇 싸움' 빈축
상태바
위기의 '사짜 직업?' 교사·의사, 인원 조정안 반발…'밥그릇 싸움' 빈축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7.24 16:4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교사 줄이고, 의사 늘어난다"
신임 교원, 2024년까지 7000명 수준으로 감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의협, 파업 예고 

정부는 지난 23일 초등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여 오는 2024년에는 현재보다 최대 900명을 덜 뽑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의대생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감염병 시대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조치지만 당장 교원 단체와 의사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편집자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국히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국히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교육부는 초등교사 채용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대비 130여명을 덜 뽑고, 2023년에는 900여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최대 136명 감축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내놓았던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불어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도 반영됐다. 

신규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교육부는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원 3916명 채용보다 최대 136명 줄어든 3780~3880명 규모로 신규채용을 줄이고, 2022년에는 3380~3580명, 2023년부터는 3000명 내외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274만721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26만여명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통계청 추계는 이보다 54만명이 더 줄어든 172만명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3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내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2022년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여파와 가파른 추세로 감소하는 인구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3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400명 확대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날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돼 지역·분야별 의사 수 불균형과 백신 연구 등을 이끌어갈 의과학자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400명 늘린 3458명으로 조정하고 2031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2032년부터는 다시 3058명으로 환원한다고. 

이를 통해 10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4000명은 지역의사,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의, 바이오메디컬의과학 분야 등에 우선 증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 정원이 연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연 50명이 늘어난다. 

◇"업무부담·의료질 저하", 반발 이어 파업 가나…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에 교원단체와 의사협회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교원단체에서는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과밀학급'이 여전히 많고,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농산어촌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사회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학생이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과밀학급,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하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대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등은 여전히 수만개의 과밀학급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또 교원 축소로 인한 교사 업무부담,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집단 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졸속·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 같은 정책은 포퓰리즘 산물에 불과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 18일 중 하루 동안 전국 의사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교원단체와 의사협회의 이 같은 반발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감염병 시대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인원 조정안에는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것.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파업 선언은 K-방역과 K-의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