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는 등 거여 정국의 장악력이 드러났다. 반면 이를 뒤집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초선 의원이 여당에 날선 비판을 날려 새로운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께 7차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김현·김효제에 대한 추천안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선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임대차보호법 단독 의결로 여야는 강하게 대립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여당 측 의원석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도 나오는 등 여유 있는 분위기를 띄었다. 가장 먼저 오른 김현·김효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294표 중 각각 223표, 261표로 순조롭게 가결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순서가 되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조 의원은 “여당의 안건 처리는 군사작전을 하듯 국회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 통과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 정착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 속도전식 밀어붙이기는 여당 스스로 임대차 3법을 ‘통법’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자, 여당 측 의석에서는 “그만하라”는 외침이나 “시간이나 잘 지켜라”, “크게 말하라”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한 여야 간 고성이 한동안 장내를 메웠다. 이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의 비판을 반박하는 토론 차례로 나오자 통합당 의원단 전원은 장내를 빠져나가는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거여(巨與) 정국에 대한 소수정당의 비판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토론에서 “국회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들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며 “3차 추경 처리의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프리패스한 민주당의 모습이 유감스럽듯, 오늘도 마찬가지다. 상임위가 민주당의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상임위를 장악한 여당 중심의 법안 선정도 지적받았다. 강 의원은 “정의당이 임대차보호법을 줄곧 주장해왔기에 의의가 큼에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법은 왜 뺏는가”라며 “용인 물류 화재사건으로 제가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법사위에서 빠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노동자 안전’ 약속이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발언 직후 국회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투표를 진행했다. 통합당의 보이콧을 제외한 의원단 187명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각각 185표, 186표를 던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의 일사천리 상임위, 본회의 법안 가결로 야당의 비판은 자칫 무력한 이미지를 띄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말미 자유발언이 카메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임대인에게 집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붕괴된다”며 여당을 향해 “전세대란이 시작됐음에도 이를 불가항력, 예측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달랑 만든 민주당은 부동산 민생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것”이라 일침을 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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