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생이별 아픔에도...文 정부 ‘이산가족 교류’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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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생이별 아픔에도...文 정부 ‘이산가족 교류’ 역대 최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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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숨진 사람, 1988년 이래 8만여명
문재인 정부, 보수정권 10년 기간보다 이산가족 교류 ‘최하’
고령화 심각한데...‘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도 무산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12일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일부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게재한 ‘이산가족 교류·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인은 총13만3395명인 반면 1988년 이래 세상을 떠난 이산가족은 8만2540명(약 6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로는 80대가 3만7014명(4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90세 이상 2만836명(25.2%), △70대 1만9244명(23.3%), △60대 4494명(5.4%)이 차지하고 있다.

가족관계별로는 신청자의 40.7%가 부부·부모·자녀 관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형제·자매 42.5%, △3촌 이상 16.9% 등이 이뤘다.

이산가족의 출신지역 상당수도 황해·평안·함경 등 이북 실향민이 전체 5만855명 중 2만6168명(42.5%)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56.4%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해 살고 있으며, 그 뒤를 △인천 4137명(8.1%), △부산 2311명(4.5%), △충북 1649명(3.2%)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상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가장 많이 이뤄졌다. 1998~2008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뤄진 정부 차원의 남북간 상봉 인원 집계는 총 1만6312명, 민간 차원의 상봉 인원은 3298명에 달한다. 반면 보수정권인 2008~2017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간 동안 이뤄진 정부 차원의 남북간 상봉 인원은 총 3559명, 민간 차원의 상봉 인원은 215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수차례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외교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조만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또한 크게 받고 있다.

반면 통계로 드러난 실제 이산가족 교류 성과는 이전 보수정권 10년 기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방북 상봉은 833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2013~2017년 간 1785명, 이명박 정부가 2008~2013년 간 1774명을 상봉시킨 것과 크게 대조된다. 정부차원의 생사확인 및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인원수 또한 역대 보수정권보다 더 적은 상황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4년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을 계기로, 그 다음해 남북 고향방문단 157명의 극적 만남에서 시작됐다. 이후 10여 년간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격동을 거친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물꼬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수의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핵무기 개발, 박왕자 금강산 피살사건 및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간 가장 얼어붙었다. 이산가족 문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2008년 이래 남북관계 경색 및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사진=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한 시도도 무산된 채 버려져 있는 상태다. 이학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각각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부 임기만료 폐기처분을 당했다.

1953년 6·25 한국전쟁이 정전된 이래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고향을 등지는 등, 이산가족·실향민이 겪는 ‘단장(斷腸)’의 아픔은 올해로 67년을 넘기고 있다. 그 아픔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탄생시켰으며, 2014년 영화 ‘국제시장’ 등 여러 예술 작품을 통해 그려내졌다.

반면 현 정부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성과, 북한의 무단 댐 방류에도 ‘남북 물물교환’이란 성과를 강조할 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눈길이 ‘기약 없는 만남’보다 남북평화라는 ‘무드’에만 맞춰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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