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코로나19, 대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는 8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 다중균형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 2. K–쇼어링과 연계한 생산연령인구 유입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가치사슬 동아시아 허브 조성 4. 스마트그리드 기반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5. 재정 총량 관리체계 제도화 6. 민간 재원과 연계한 스마트 자본 확대 등 6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중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반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전략은 저탄소 경제로 우리나라가 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경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더욱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 ‘한국판뉴딜’의 중요한 중심축, 스마트그리드 살펴보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 스마트그리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한국판뉴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정부가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T기술을 융합해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까지 알 수 있는 서비스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하면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공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량과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까지 알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전력회사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를 쓰거나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자제품을 자동 작동시킬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융합, 발전시키고자 ‘스마트 그린산단’ 분야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10대 대표 과제로 발표했다. 스마트 팩토리는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7개의 스마트 산단이 구축되고 있다. 

◇ 스마트그리드로 ’탄소중립특구' 설치해 저탄소 경제 앞장선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노력 과정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력산업이 제조업인 만큼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며 가장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과 탄소집약도를 비교한 결과, 2017년 이후 우리 나라의 탄소집약도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이지만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 CO₂배출량은 7위를 차지해  경제규모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했다. 이에 OECD와 UNEP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정처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은 자본집약형 장비산업이므로 에너지원단위나 탄소집약도의 하락을 기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산업구조 재편이 수반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4차산업 혁명 특구에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면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발전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특구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정처의 ‘한국경제의 변화와 대응 전략1’ 보고서 중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과제’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탄소중립특구를 설치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 특구에 거주하는 경제주체들이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해당 특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영국 베드제드, 텐마크 삼소섬, 캐나다 독사이드 그린, 중국 동탄 프로젝트 등이 현재 이러한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었으며,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와 기초지자체 63개 등 총 80 곳에서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수원시는 정확한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련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도심형 전략인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세웠으며,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80% 줄이고, 나머지 20%는 상쇄해 2050년 화석연료를 제로화할 계획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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