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가 경제생활에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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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가 경제생활에 의미하는 것은?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8.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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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부분의 시설 사실상 봉쇄, 일상생활에 큰 변화 초래해
'대량 실업' 등 경제적 타격 말할 것도 없어...외국 사례 살펴보니 '깜깜'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지 얼마 되지 않아 3단계 가능성이 코 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경제 사회적 타격 때문에 쉽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져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실행된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625명으로, 이 중 최근 3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였다. 특히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주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조치에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실행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사실상 3단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3단계 방역, 대부분 시설 문닫아 일상생활 마비…수능시험도 변수 존재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게 되면 2단계에선 영업이 가능했던 중위험 시설들도 문을 닫게 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하루 한잔 마시던 커피와 피로를 풀기 위한 목욕, 데이트를 위한 영화관 방문이나 건강을 위한 헬스장 방문까지 모두 금지되어 사실 상 갈 곳이 없어진다. 학교 역시 휴교에 들어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를 시행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내에서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인 수능시험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그 상황이 수능시험 시기까지 지속된다면 (시험)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수험생을) 분리한다든가, 시험출제를 유형별로 다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당장 실현에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코로나19’ 3단계 격상되면…대량 실업 등 경제적 타격 2단계와 비교할 수 없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단계 격상 시 수많은 시설이 마비되는 만큼 대량 실업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음식 서비스업과 매장 판매업 등 대면 업무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 가장 고용 위기에 놓이는 일자리로 음식 서비스업, 매장 판매업, 기계 조작업 등이 꼽혔다.

취업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3~6월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씩 줄었으며, 이 중 비(非)필수·비재택 일자리가 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비필수·비재택 근무 일자리에는 취약계층(저소득·저학년·청년·여성)이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어려운 계층일수록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3단계 봉쇄령을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지난 2분기(4~6월)에 걸쳐 봉쇄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들 국가의 GDP 성장률은 수십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유로를 공동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2분기 평균 GDP 성장률은 -12.1%이며, 스페인(-18.5%), 포르투갈(-14.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독일(-10.1%) 순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봉쇄 정책을 시행해 늦게 종료한 영국의 같은 기간 성장률은 -20.4%였다.
 
또 국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프랑스 민간 일자리의 55%가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탈리아(45%), 독일(25%) 등의 주요 유럽 국가들도 대량 실직 위기에 처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3단계로 격상될 경우 300인 미만 학원과 결혼식장 등 중위험시설들은 운영할 수 없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강습도 열 수 없게 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실직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전국에 7만개 가량 있는 커피전문점들도 영업에 지장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방역당국은 너무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도록 일부 예외를 두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방역 당국 측은 “식당이 모두 문을 닫으면 식사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커피 전문점 또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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