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뉴딜펀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자금 조달책으로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책성 펀드로는 역대 최대라는 평가다.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 펀드’들이 등장했지만 큰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 ‘뉴딜펀드’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지 <본지>가 집중적으로 짚어본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시킬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현재 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의 뉴딜펀드 초안이 나왔다.

◆ 20조 뉴딜펀드 조성에 금융권 발벗고 나서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회사가 모인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의 첫 전략회의를 마련한 문 대통령과 금융권 인사와의 만남은 금융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원금 손실 위험이 낮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수십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 펀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 연기금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총동원한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공공 부문이 5년간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이 같이 조성되는 20조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수소·전기차 개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뉴딜관련 사업에 투자된다. 설계적으로는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마련됐다.

이에 금융지주사와 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권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관련기업 투자와 여신 지원을 늘린다고 밝힌 상태다.

KB금융은 한국판 뉴딜의 10개 대표과제 중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등 8개 사업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펀드인 ‘생활인프라 BTL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가칭)’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그룹 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디노랩 참여기업과 협업해 10월 중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간편 신용대출을 출시한다.

하나금융은 기존 혁신금융 50조 원에 디지털 뉴딜 부문 1조4,000억 원, 그린 뉴딜부문에 8조원 등 총 10조원을 직·간접 투자와 여신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나은행의 여신 지원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에서 뉴딜 관련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에도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은 2025년까지 대출과 투자를 통해 총 13조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타트업 육성과 농업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1조2,000억 원, 농촌 태양광사업 등 ‘그린 뉴딜’ 분야에 12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 분야의 경우 6,000억 원을 여신·투자로 지원한다.

농협금융 계열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도 범농협 초기 운용자금 400억원을 확보해 ‘NH아문디 100년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기업 재무요인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을 분석해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보수 중 20%가 공익기금으로 적립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4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관련 출자 6,000억 원을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가 이중 30% 가량을 차지했다. 해당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또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민간자금 유치 펀드 조성 추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 관제펀드 우려는 여전해

한편, 일각선 뉴딜펀드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자율 조정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정부 사업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과 세제 혜택에 기댄 ‘관제펀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정부 주도로 조성된 관제형 펀드 결과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된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출범 초기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설정액이 2조원에 달했지만 1년 만에 5,000억 원 미만으로 고꾸라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에는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펀드를 보전해준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라며 “민간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수익 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