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뉴딜펀드 드라이브 ② ] 첫 발부터 혼란…정부 해명에도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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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뉴딜펀드 드라이브 ② ] 첫 발부터 혼란…정부 해명에도 공방 지속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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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관치 논란
차별화 전략에 강력하게 ‘반박’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뉴딜펀드’의 윤곽이 나왔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자금 조달책으로,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책성 펀드로는 역대 최대라는 평가다.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 펀드’들이 등장했지만 큰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 ‘뉴딜펀드’ 관련 시작과 동시에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본지>가 집중 짚어본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사진=뉴시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여론이 뜨겁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분야가 흐릿한 데다 국민 혈세로 펀드의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뉴딜 펀드가 ‘정부 주도 펀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손실부담 비율 ‘혼선’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디지털·그린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점 ▲관련 예산이 이미 선정돼 사업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점 ▲재정이 후순위 위험 부담을 지는 점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된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의 구조다. 20조원 가운데 35%인 7조원은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 펀드를 조성한다. 나머지 13조원은 자 펀드에 대한 후순위 출자자로, 자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정부가 뉴딜펀드의 손실을 35%까지 우선 떠안아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해당 비율을 10%로 정정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시장과 투자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손실부담 비율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맡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에선 펀드 투자처로 언급되고 있는 뉴딜 기업과 사업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아직까지 뉴딜 기업의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뉴딜 인프라 등을 강조했다. 

또 민간 금융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이른바 ‘관치 펀드’란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녹색펀드와 통일펀드 등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주도로 시작했던 펀드에서 자금을 바짝 끌어모았으나 결국 대량의 자금 이탈은 물론 수익률도 떨어져 투자자 반감이 심해지기도 했다. 또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국민 돈을 모아 중장기 사업을 벌인 후 차기 정권이 뒷감당을 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뉴딜펀드가 관제 펀드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과 그린 신산업에 집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딜펀드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
뉴딜펀드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

주요 금융사들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투자와 여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신한·KB국민·NH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들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정책에 떠밀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펀드 접근을 꺼리고 있고 부담이 큰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표 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해선 재정 등이 후순위를 부담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위험 분담 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뉴딜 금융 투자와 펀드 판매 부담까지 금융사 현실은 녹록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금융권에선 사모펀드 사태 탓에 펀드 접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도 뉴딜펀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손실을 보장한다고 한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투자할 의사가 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정책형 펀드인 만큼 거래량도 적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뉴딜펀드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면서 “워낙 큰 규모인 만큼 파급효과에 따른 대비 정책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지 등 결국 판단은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을 검토해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한 뒤 소신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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