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이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이끌 수장들이 잇달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야당의 폭로와 사퇴 공세, 언론의 잇달은 의혹 관련 보도들이 계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과 야당, 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안 후보자는 내정 뒤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내정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내정 직후 안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의혹, 음주운전, 저서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는 없다'고 맞섰지만 회견 10시간 만에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사퇴했다. 그는 사퇴를 하면서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한다. 나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로 나아가라"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비(非)검찰 출신으로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고 임명 후 2년여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쌍끌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른바 '표창장 위조' 문제를 놓고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칼날을 겨누며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국의 태풍이 됐다. 온갖 논란 끝에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됐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며 장관 임명은 그 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가족들에게까지 파장이 미치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추미애 의원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풀어가자는 제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앞서 임명된 장관들과 달리 추 장관은 검찰 인사,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을 세웠고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법무부의 권위를 세우며 검찰의 힘을 꺾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공수처의 설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들 휴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상황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우연찮게도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은 모두 '검찰개혁, 탈검사화'를 외쳤지만 모두 각종 의혹에 말려들며 힘겨운 승부를 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와 장관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검찰개혁을 앞세운 이들이 이처럼 하나의 의혹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직 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의혹의 진위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의 '잔혹사'는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지며 개혁의 험난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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