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주는 ‘선심’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우선 150~200만원 수령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우는 어린애에게 사탕 쥐어주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매달 나가는 비용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런 식의 반응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곳간도 생각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정부 빚이 크게 늘어나는데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할 수는 없다.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등 남미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산유국으로 떵떵거리며 잘살던 이들 나라가 망하는데는 몇년 걸리지 않았다. 한번 기울어지면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2년 뒤 우리나라 빚은 1000조 원이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시민들 사이에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도대체 이 돈은 왜 주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가장 많다. 요즘 아이들 세뱃돈도 5만원 짜리를 내놓는다. ‘공짜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주는 이유가 깔끔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2만원을 통신비로 지원한다지만 목돈 풀어 푼돈 반드는 결과 밖에 안된다. 차라리 그 돈을 더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 게다가 통신사에 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애꿎은 통신사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지원대상에서 빠진 유흥업계나 편의점업계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지원 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흔히 사람을 돕고자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것이다. 고기 한 마리를 주면 당장은 배고품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또 문제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옛 성군들 처럼 사재를 털어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주는 양 생색내려다가 얼굴만 붉히게 생겼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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