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살, 정부 무능' 비판 국민의힘,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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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살, 정부 무능' 비판 국민의힘, '대안'이 없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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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무능, 사과 미비' 집중적으로 알려
1인 시위, 상복 의원총회 등 열었지만 효과 미비
'북풍몰이', 과거 정권 대북관계 문제 등 부정적 시선 존재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대안 제시 없는 비난 일변도의 성명들과 과거 정권의 대북관계 문제 등이 거론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국민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내렸다.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이번 사건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정부가 발표하며 상황이 전환되자 국민의힘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칭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단 두 마디 외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다. 
의미없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28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런데 이날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여당이 북한이 사과한 상황을 결의안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 맞섰고 결국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표현을 뺄 것을 주장하자 "10월 6일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나서면서 결렬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고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연휴 뒤인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1인시위, 상복 의원총회까지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추미애 장관 때리기'에 대한 반발과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수층 결합으로 반등을 꿈꾸고 있지만 비판의 강도만 높아졌을 뿐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 '북풍'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들의 이번 행위를 '쇼'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번 사건에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북한에 사과나 유감 표시를 듣지 못하고 해결도 제대로 못한 장본인들이라는 시선이 국민의힘의 반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이) 대북규탄결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동력이 떨어지고 추석 밥상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놓고 정략적으로 주판을 튕기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북한의 행위에 분노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조차 못하게 하는 국민의힘,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거다"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의 '북풍몰이'에서 벗어나 정부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 국회 내에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노력이 없다면 국민의힘 역시 '우리 국민의 죽음을 정쟁 도구로만 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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