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 징계절차, 적법하게 책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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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尹 징계절차, 적법하게 책임 묻는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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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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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적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꼽힌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검찰의)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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