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뭔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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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뭔가 심상치 않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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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 놓고 균열
김남국-조혜민 설전,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2중대' 비난
'여당과 엇박자, 자칫 보수 야권에 힘 실을수도' 우려도
지난 10월 정의당 대표로 취임한 김종철 대표(오른쪽)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정의당 대표로 취임한 김종철 대표(오른쪽)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심상치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민주당의 미지근한 반응, 공정경제 3법의 갑작스런 변경, '남성 혐오 정치' 논란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이 유연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정의당 대표가 된 김종철 대표는 "정의당은 진보정당"임을 선엄하며 '진보정당 선명성 강화'를 취임 일성으로 알렸다. 정의당이 한때 '민주당 2중대'로 불렸던 것을 깨고 '진보정당의 존재'를 확실히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긴장하게 할 진보적 의제들을 제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정의당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고 두 대표는 첫 회동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의당의 주장과 달리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민주당이 자당 의원이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정의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 등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두 당 사이의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원 강화 유예'에 대해서는 "'더불어국민의힘'이 탄생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비겁하고 이낙연 대표는 해괴한 말을 했다"(류호정 의원),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강은미 원내대표)라고 평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여기에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과징금을 상향하는 수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당론을 바꾸려할 때는 "산재공화국을 방치하고 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는 것인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강은미 원내대표)고 비판했고 가덕 신공항 결정에 대해서는 "묻지마 4대강과 묻지마 가덕도가 무슨 차이가 있냐"(김종철 대표)라고 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 비판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판을 정의당에 가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와 추미애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민주당만 욕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SNS에 내놓았다. 보수언론이  '진보 야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의 민주당 비판을 부각시킨 것도 이들의 비난을 더 크게 한 요인이 됐다. 

이러던 중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전속고발제 유지'로 내용이 바뀐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뒤통수를 쳤다"며 크게 반발했고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들었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의 설전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낙태법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이 있느냐",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냐" 등의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조혜민 대변인이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망언들"이라고 비판했고 김 의원은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김 의원이 조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모든 문제를 남녀 갈등의 시각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정의당의 정치인가?"라며 반박했다. 이 문제는 각 당 지지자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공수처법 투표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거대 여당에 맞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정의당이지만 여당과의 엇박자가 자칫 보수 야권에게 득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은 것이 정의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종료가 가능한 제적 수인 180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또 과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한다"는 발언을 했고 공수처법 통과를 끝까지 주장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정신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정의당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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