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의 소신, 위기의 여가부를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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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의 소신, 위기의 여가부를 살릴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2.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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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다", "낙태의 원칙적 금지, 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등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내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부를 부총리 격으로 높힐 필요가 있다".

이 말들은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가 한 말들이다. 특히 전직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낙태죄에 대해 '프레임 전환'을 외치는 모습은 이전보다 적극적인 여성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발언이다.

정영애 후보자는 2007년 청와대 인사수석을 맡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노무현재단 이사로도 재임했으며 내정 전까지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맡아왔다. 청와대는 "여성학 전문성,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정 후보자 내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잇달은 권력형 성추문과 정의기억연대 사태 등에 침묵하면서 폐지론이 불거졌고 청와대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하는 등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부서였다. 여기에 전임 이정옥 장관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하면서 폐지론에 기름을 부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 후보자는 폐지론으로 코너에 몰린 여가부를 살려야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렇기에 전임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여가부 무용론'에 대해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앞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내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의 위상이 부총리 격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있게 개편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이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궐선거의 원인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한 생각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른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고 최근 SNS 상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전직 시장을 '가해자'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거돈 시장은 사퇴했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다. 피해자의 반대편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피해호소인' 지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맞다는 입장도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관련해서도 정 후보자는 "생명존중에 대한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그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임명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위기의 여가부를 맡은 정 후보자의 소신이 여성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 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치 논리를 떠나 여성의 입장을 전했던 그였고 아직도 민감한 부분인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그 변화를 살펴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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