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실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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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실패학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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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동부구치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퇴임을 코앞에 두고 일어났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기준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 수용인원은 약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12월 중순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방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발하자 줄곧 K-방역이란 용어로 모범 방역국가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2월 들어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전국교정시설을  강타했다. 그중 동부구치소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으로 공포의 시설물로 변했다. 구치소 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집단감염이 계속 되고 있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및 소년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부실 대응이요, 수장인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동부구치소는 첫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예산 문제를 운운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 시국에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지급할 예산도 없는 법무부라는 말인가. 법무부는 최근 들어서야 수용자들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마스크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처럼 폐쇄된 공간에 밀집도 높은 곳은 무엇보다 방역에 집중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유기 아닌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여 부처 수장으로서 집단감염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법무부 교정본부 공무원들도 무사안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들은 추 장관의 행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으로 취임한 후 1년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주력했다. 검찰개혁의 완성이 윤 총장 제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윤 총장 징계 건도 법원의 절차 위법으로 실패했다. 법무부 소관 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방역에도 실패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운 국민들에게 추 장관은 혼란만 가중시키며 이중 삼중 고통을 안겨 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법무부 신뢰 회복에도 실패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실패학이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직후 요란했던 소년원 방문 행사가 떠오른다. 추 장관과 김오수 차관이 소년원을 방문하여 어린 재소자들에게 합동 세배를 받는 광경이었다. 게다가 세배 행사를 법무부 소셜미디어 채널에 홍보 영상으로 게시하였다. 

필자는 소년원 재소자들이 장. 차관을 앞에 두고 엎드려 절하는 광경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팠다. 장. 차관을 엄마. 아빠로 생각하고 세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도라지만 그것은 추 장관 일행의 생각이다. 죗값을 치르는 소년원 재소자들이지만 장. 차관에게 세배를 올릴  의무는 없다. 더구나 세배 장면을 법무부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그것뿐인가. 추 장관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은 장장 9개월 이상을 끌었다. 추 장관의 끔찍한 아들 사랑과 여당 인사들의 연이은 옹호 발언으로 정치권의 혼란,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글을 올린다. 하루에도 몇 개씩 검찰개혁 관련 글을 쓰지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집단감염 발생한지 한 달 뒤인 지난해 29일에야 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약 30분간 머물렀다. 꼭 마지못해 방문한 듯 인상을 준다. 

동부구치소 방문 직후 몇 시간 후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윤 총장 해임 실패에 대한 비판적인 심경을 곱씹었다.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 총장 찍어내기만 꽉 차 있기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법무부 관할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권은 추 장관에게는 없는 듯하다. 

추 장관은 지난 해 법무장관을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용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임기 끝나기 전까지 맡은바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져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는 글을 썼다. 평소 공식석상에서 거침없는 당당한 행보를 보였으면, 공개적인 사과도 그렇게 할 일 이다. 지난해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의 법무장관으로서 임기 1년은 공직자로서 요란하기 짝이 없었지만, 실패의 연속이다. 추 장관의 실패는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감염 대응 부실로 실패학의 종지부를 찍었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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