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이 9만명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보다 많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 원에 달했다. 2017년 33조4000억 원이던 것이 이 정부 들어서 5조6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2021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 두려울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폭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지금 우리의 문제 일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큰 짐으로 남을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래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10~20년 후에는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 조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다 불요불급한 일자리나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겹치기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조직 규모를 확대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고용확대 노선을 접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건비는 물론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확대돼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덤터기는 국민들, 특히 지금이 20대나 30대가 덮어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부채도 사상최고치에 달했다. 올해말이 되면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채는 모두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아슬아슬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제 그만 정권잡기용 선심 정책을 그만 두고 국가 장래를 걱정 해보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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