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사전 매입했다고 한다.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 원대에 달하는데 60%(약 58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돈도 아닌 남의 돈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필지는 구입후 바로 '쪼개기'를 했다고 한다.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쯤되면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공모해서 투기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에 저촉된다.
우리는 특히 투기 의혹이 나온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과 겹치는 점에 유의한다. 그는 그동안 LH 사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특정 단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SH 사장 재직시 신규 임용한 임직원 중 상당수가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와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과거 그의 행보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SH 사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 지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을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이 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장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장 감사에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부동산은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공기업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아내 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 두사람도 아니고 아주 떼지어 이런 짓을 하는 조직이 이른바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모인 정권 아래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이후, 선심성 행정이나 펼치고 자리싸움이나 하며 이념화에 몰두하는 동안 곳곳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이 나라 장래가 암담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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