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시즌2'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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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시즌2' 증명"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3.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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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왼쪽),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추미애 시즌2'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번 결정을 '정권 핵심 인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장관 수수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이유가없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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