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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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박영선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 비교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1.03.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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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고 후보들의 많은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약이 뜨거운 화두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 집권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고 이에 따라 성난 민심은 뚝 떨어진 지지율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당선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 유력 후보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고 당선 이후의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박영선 후보의 경우 출마 전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공약을 살펴보면 집권 여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30만호를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중랑천,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등의 유휴지를 활용해 3.3㎡ 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강북 역세권 저층 주거지 공공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을 21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21분내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21분 컴팩트 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언급했듯 박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30만호 공급'이란 공약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공급에 대한 고민이 역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10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의 경우에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 4000만원을 넘는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질적으로 우수한 아파트가 공급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21분 컴팩트 도시'의 경우 서울의 3대 업무 지역인 종로, 여의도, 강남 지역에서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출퇴근을 하는 구조에서 2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여권의 모 후보는 이를 두고 '달나라 시장'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야당 후보인 만큼 공공 주도하의 개발 위주인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는 다르게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생각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규제를 폐지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인 상생 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상생 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에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서울에 가용 토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서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오 후보의 경우 현 정권의 공급 정책에선 찾기 어려웠던 규제 완화와 민간 개발 참여가 눈에 띈다. 이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의 아파트와 재개발 지역들의 가격이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서울시 조례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및 서울시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 상황에서 야권 시장의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앞선 두 후보의 공약에서 무주택자들이 겪어야 하는 전세난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지만1년 6개월이란 짧은 임기 내에 공약들을 이행하기란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갖고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 서울시장직을 놓고 여야의 패권 다툼이 아닌 진정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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