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접근 제한하는 중국 등 기타 국가 도전 대응"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정부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범죄자”로 꼽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된 570페이지 분량의 국가무역견적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장벽이나 기타 규제 장애물을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도전에 계속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는 기업과 농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는 문제와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으며 여러 부문에서 과잉 생산 능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국을 “세계 최고의 범죄자”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 문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미래의 미국 성장 기회와 세계 경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장벽”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정책, 농업 무역 장벽, 기술 장벽 등 미국 수출 업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및 태양열 부문에서 초과 용량을 창출하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중국 보조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보고서는 미국 무역 대표 캐서린 타이가 미국 동맹국들과 훨씬 더 협력적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성장을 방해하는 대외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한 접근을 계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고 기술했다.
USTR은 성명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접근 방식은 철강, 알루미늄, 태양열 등 여러 산업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초과 용량 상황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비경제적 역량을 창출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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