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불안감 속 등장한 '서울형 상생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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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불안감 속 등장한 '서울형 상생방역'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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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일률적 규제 아닌 상생 방역으로" 유흥업소 등 영업 재개
정은경 "유흥시설 영업금지 불가피" 전문가들 "골든타임, 완화는 어려워"
'코로나 사태 정치적으로 활용' 의혹도, 실효성 등도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을 놓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이고 정부 지시에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지만 4차 대유행 경고가 계속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6~700명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과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의 전면 영업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유흥업소 자정까지 영업' 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근본적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 이미 착수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다 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해 코로나19 예방 도입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기로 했으며 영업을 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시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의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게 오 시장의 기대감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을 만들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일단 질병관리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인 11일 오 시장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수칙이 나온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은경 청장은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기에 유흥시설 영업정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영업을 허용하려면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하며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을 재개하려하는 오세훈 시장의 계획과 배치된 부분이다. 

중대본 역시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했지만 우려감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 시도지사가 방역수치 행정명령 주체 권한이 있고 서울시와 중대본이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 대신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각 해당되는 지역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완화 조치를 지자체별로 할 수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 간 이동이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이기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업시간 완화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특별히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진동력이 낮아질 수 있기에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런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방역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개별적 방역 정책이 방역 완화로 간다면 지금은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골든타임이기에 완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폐쇄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정부 대책에 각을 세우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폐쇄하면서 전 시장의 이미지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의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코로나 정국에서 활용도가 높았던 시장실을 폐쇄하면서 서울시 시스템을 과거로 돌리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생각한 정책이 아닌, 이미지 활용만 생각한 제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중대본이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다. 노래연습장 키트 도입의 경우도 실효성과 더불어 가격 문제 등으로 영업장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하고 손해를 보았기에 그에 맞춘 방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부분이 있지만 '4차 대유행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정책을 '정치적 카드'로 제시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되기에 충분했다. 정부와 협의를 해야 시행이 되는 만큼 이 정책의 실행 여부는 코로나 방역을 이끄는 정부의 책임도 걸려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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